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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과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남자 아이돌의 특성을 악용해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네'라며 피해자의 연예계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남자 아이돌인 피해자 B씨(26세)와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후 A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협박은 2021년 12월 10일 오후 1시 47분쯤 이뤄졌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후, 해당 계정 링크 주소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때 A씨는 "아이돌 그만둬라 너.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네 ○○아 나 고소해줘"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이는 남자 아이돌의 경우 병역 의무로 인해 연예계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을 정확히 겨냥한 협박이었다.

두 번째 협박은 약 한 달 후인 2022년 1월 4일 오후 4시 16분경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우리 사진 다 올리고 태그 걸게. 그럼 됐지? 대화 안 할거면 나도 그냥 막 나갈게. 나 고소해. 알겠지? 계정 만들어서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게. 대답해 XX련아 좀 전화도 안 받고 카톡 쳐 탈퇴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개하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으로, 공인인 아이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12월 31일 오후 6시 39분경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휴대폰에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상이 생겼다.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아이돌이라는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이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범행의 중대성을 더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자는 당시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적 지위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 큰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원은 여러 감경요소도 함께 고려했다.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됐다. 또한 A씨가 촬영물을 실제로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년 9개월이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4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한편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초범이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